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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교통위반 연 100만불 벌금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의 스톱(stop) 사인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와 시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원들 입구에 설치된 스톱 사인 인근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위반 차량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이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이라고 LA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일례로 한인들도 찾는 샌타모니카 인근 테메스칼 캐년 파크 입구에 설치된 카메라에 스톱 사인을 지키지 않은 차량들에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면 이후 크레딧 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책임을 가진 ‘마운틴 레크리에이션 & 컨저베이션 오소리티(Mountains Recreation & Conservation Authority·이하MRCA)’는 지난해 티켓 1만7000여 장을 발부해 총 11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공원 입장료 수익보다 훨씬 큰 액수다. MRCA는 현재 남가주 인근에만 약 70여 개 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관은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가주 법원은 2015년 MRCA의 티켓 발부에 대한 시민들의 소송에 티켓 부과 권한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공원 방문객들(차주)이 집으로 추후 날아온 티켓을 무시하거나 그냥 버리면서 시작된다. 연체료가 더해진 고지서는 지속적으로 날아오며 일정 기간 후 콜렉션 기관에 넘어간다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과 공원 방문객들은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산책과 등산을 위해 공원을 찾는 이들에게 100달러는 적은 액수가 절대로 아니다. 사법기관도 아니면서 티켓을 남발하고 정부가 이를 보호해준다면 부당하다. 벌금을 낮추던지 관련 내용을 더 많이 고지해서 티켓 발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티켓 발부는 일반 경찰과 달리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되며 운전자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은 없다.  김경준 기자스톱사인 이쯤 스톱사인 위반 티켓 부과 티켓 발부

2024-05-20

뉴욕시 노점상 티켓 발부 감소…청소국 소관으로 변경 후 줄어

뉴욕시가 불법 노점 운영 단속 권한을 시 청소국(DSNY)으로 변경한 가운데 시 전역서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1일 시 소비자및근로자보호국(DCWP)이 맡고 있던 불법 노점 운영 단속 기관을 DSNY로 바꿨다. 운영라이선스 권한은 여전히 DWCP가 발급하며 인스펙션은 보건국(DOH)이 계속 담당하는 중이다.   청문회에 공개된 데이터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시 전역서 티켓 발부는 22% 줄어든 1587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브롱스에선 29%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롱스 CD8(Community District 8) 지역에선 전년 동기 두 건의 티켓이 발부됐던 것과 달리 27건이 발부돼 크게 늘었다. CD9 구역에선 전년 동기 1건이 발부됐던 것과 달리 21건으로 기록됐고, CD11 구역에선 0건이었던 것에서 18건으로 늘었다.   조슈아 굿먼 청소국 대변인은 “경고를 먼저하는 절차(warnings-first approach)를 지키고 있다”며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목적에 맞게 활동중”이라고 했다.     앞서 에릭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3월 불법 노점 운영 단속 권한 이관과 관련해 “노점상은 뉴욕시 경제·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불법 노점은 건강과 청결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삶의 질 문제와 직결된다”고 한 바 있다.   한편 109경찰서에 따르면, 1월 기준 한인밀집지역인 플러싱의 의심 노점상은 92곳가량이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ilyny.com노점상 청소국 뉴욕시 노점상 티켓 발부 발부 감소

2024-04-12

'코로나 벌금 티켓' 식당이 가장 많아

LA카운티 보건 당국이 방역 규정 위반 티켓(citation)을 계속해서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의 티켓 발부 현황(11월1일~12월28일)을 보면 총 46개의 티켓을 발부했다.     11월 이후 티켓을 발부받은 업체를 살펴보면 전체 적발건 중 식당·술집(18곳·39%)이 가장 많았다. 주목할 점은 유명 크리스천 사립학교들이 대거 티켓을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레거시크리스천아카데미(5개), 샌타클라리타크리스천스쿨(4개), 웨스턴크리스천스쿨(4개), 트리니티클래시컬아카데미(1개) 등이 계속된 방역 규정 위반으로 10여 개 이상의 티켓을 받았다. 이어 피트니스(8곳), 미용실(3곳), 총포상(1곳) 등도 포함됐다.   티켓 발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험 식당 좌석(restaurant seats high risk)’ 이유가 가장 많았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에 따르면 수용 가능 인원 30명 미만의 식당이 고위험 명목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은 1206달러다. 벌금은 ‘31~60명(1309달러)’ ‘61~150명(1375달러)’ ‘151명 이상(1438달러)’ 등 수용 인원 규모에 따라 나뉜다. 웨스트레이크 지역 노보 카페(Novo Cafe)의 경우 11월에만 5번이나 적발, 총 719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 식당은 팬데믹 기간 계속된 위반으로 공중 보건 퍼밋을 이미 박탈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LA카운티공공보건국 로드리고 실바 법률 자문은 “티켓을 발부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보건 규정을 위반해온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공중 보건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로 불법 영업에 가깝다. 위반이 계속되면 당국은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LA시는 지난 11월부터 식당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어기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ladbsservices2.lacity.org/SafePassLA)까지 운영중이지만 정작 단속은 미진하다.   LA한인타운 내 한 식당 업주는 “접종 증명 정책이 시행된 후 고객들에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보건 당국에서 실제 단속이 나온 적은 없다”며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접종 증명서를 검사하는 것은 사실 업주 입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의 단속 및 벌금 부과와 관련,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김선호(53·LA)씨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 당국은 위반 단속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며 “모두가 협조해야 팬데믹 사태가 더 빨리 종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LA카운티에서 사업을 하는 이모씨는 “당국은 규정을 정해놓고 시행만 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에 따른 부담과 피해는 오로지 비즈니스 업주들이 떠안고 있다”며 “인력도 부족하고 백신 의무화를 비롯한 각종 보건 규제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다. 이제 까다로운 규제 정책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코로나 벌금 티켓 발부 la카운티공공보건국 로드리고 식당 업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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